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년
2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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